북한의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정책

일반적으로 북한의 환경은 남한보다 덜 오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인식, 투자, 기술조건 등의 낙후와 자연의 파괴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북한 역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그동안 북한의 환경문제는 폐쇄주의 정책으로 거의 알려진 것이 없으나, 북한대표가 1992년 6월 라우대자네이루 환경정상회담에 참가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간의 협의에 응할 뜻을 밝히며, 북한에도 환경문제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북한이 북서태평양지역 해양보전계획(NOWPAP)에 환경문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최근 북한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북한의 환경오염 실태 북한에서 환경오염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 된 것은 중화학공업단지의 건설과 공업규모의 대규모 확대, 광산자원의 무질서한 개발 등으로 산업공해가 심각해진 1970년대부터이다. 북한의 대기오염은 주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의한 것으로 주요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의 70% 정도가 공장지대인 흥남지역은 맑은 날에도 1㎞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며, 주민들은 기관지염과 폐결핵, 피부염 등을 앓고 있다고 한다. 또한 두만강을 비롯한 북한 대부분의 강은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수질오염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평양의 식수원인 대동강도 죽은 물고기가 떠오르는 광경이 자주 목격될 정도 오염되었다. 이로 인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 주민들이 복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외국인에게는 ‘신덕샘물’을 공급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북한지역의 가장 큰 수질오염원은 공장과 광산에서 버려지는 산업폐수로 공단지역의 하천뿐 아니라 연안 해역 및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두만강, 압록강 등 중요강의 수질오염은 동해와 황해의 해양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질오염 외에도 식량증산을 위한 광범위한 산림파괴와 옥수수재배, 다량의 비료와 농약사용으로 토양오염도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1976년부터 시작된 “다락밭 건설사업”과 무분별한 벌목사업으로 산림자원마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환경문제는 남한의 1970년대 후반기와 비슷한 유형으로 공장과 광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외화벌이 수단으로 외국의 생활 및 산업폐기물의 반입과 1997년 대만과 비밀계약을 통해 핵폐기물까지 반입하려 하고 있어 앞으로 핵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북한의 환경정책 북한의 최초 환경 관련법은 1977년 4월 29일에 제정된 “토지법”이며, 보다 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은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합영법”의 연장선상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법규정의 정비를 추진하여 1995년 10월에는 제5장 55조로 되어 있는 환경보호법 시행이 제정되었다. 북한의 환경과 관련된 최초의 기구는 1946년 7월 10일에 설립된 정무원 공업위원회 산하의 “기상상수문국”이었으며, 1993년 2월 “국토환경보호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환경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정무원 산하에 “국토환경보호부”를 신설하여 환경문제 전담부서를 중앙부처급으로 격상시켰으며,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산하에도 환경담당부서를 신설했다. 최근 “국토환경보호부”는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 보호성”으로 분리되었다. 그 외 환경행정을 지원하는 “동물협회”, “식물협회”, “원림협회”, “산림협회”, “수자원협회” 등의 기관이 있다.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은 국제적인 정통성을 획득하고, 외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관련 국제회의 등에 간헐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국제협약에도 가입하고 있다.